자본주의 EBS 다큐프라임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국내도서 저자 : EBS 자본주의 제작팀 출판 : 가나출판사 2013.09.27 상세보기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라는 부제가 아주 매력적이다. 평범한 소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 고민해보았을 법한 문제가 아닌가.

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도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걸까?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데도 물가는 왜 내려갈 줄 모르고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걸까? 왜 금융위기는 생겨나고, 왜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걸까?

우리가 자본주의로 만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와 같은 고민을 끝낼 수 없는 이유를 자본주의로 돌리고 있다.

자본주의가 분명 단점이 많기는 하나, 사회주의로 갈 순 없다. 현재의 최선인 자본주의의 단점을 고쳐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요지다. 결국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정책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지나야 할 것 같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 쉬운 일은 역시 투표하는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소비를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이롭다. 소비의 기쁨보다는 저축과 투자에 매진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는 누군가 돈을 써야 굴러간다는 건 함정이지만, 가진 것 없이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디플레이션을 맞이할 때 파산하는 순서가 앞으로 당겨질 수 있다. 나쁜 곳인 줄 알면서 새치기해서 앞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절약에 힘써보도록 하자. 사회를 굴리는 돈은 돈 많으신 분들이 쓰겠지. ;-(

그리고 책에서 인플레이션은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놓았는데, 디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다. 단순히 통화량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풍선이 터지듯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통화량은 끊임없이 증가할 수 없을까?

또 경제사 관련된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지루해서 끝까지 읽지 못했는데, 이 책은 비교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방송을 보면 훨씬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나중에 봐야겠다고 생각 중이다. (자본주의 4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바로가기)

자본주의는 빚으로 굴러가는 사회다.

• 자본주의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다 정확하게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 은행이 하는 일의 본질은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에 따라 돈이 늘어난다. 예금 100억이 있고 지급준비율이 10%일 때, 총 1천억이라는 돈이 새롭게 ‘창조'된다. (= 신용창조, 신용팽창)

•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 소비(수요)가 둔화되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는 있지만,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서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소비 둔화에 따른 물가 안정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둔화→물가안정→기업실적악화→고용불안→악순환)

•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비밀은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 재화의 공급량과 관계가 없다.

• 즉, ‘물가가 오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 그래프와 물가 상승 그래프를 보면 두 곡선이 거의 일치한다.

•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현상 (= 통화팽창,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거품이 꺼지면 금융위기가 온다.

•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뒤에는 모든 것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온다. 계속해서 커져가던 풍선이 결국에는 터져 다시 쪼그라드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통화량 증가에 제동을 걸고, 사람들은 불안과 혼동 속에서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렇게 소비(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 문제는 이런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은 생산과 투자, 일자리를 동시에 줄이기 시작하고,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 수입이 적고 빚이 많은 사람들, 경제 사정에 어두운 사람들,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파산을 하게 된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시스템에는 없는 ‘이자'가 실제로는 존재하는 한, 우리는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한다.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돈, 돈, 돈’ 하며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는 말은, 곧 누군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내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늘어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면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든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은 더 급격하게 늘어난다. 부도 사태가 속출하고 파산이 늘어난다. 동시에 통화량도 계속해서 줄어든다. 통화팽창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추락할 수밖에 없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이다.

※ 디플레이션의 원인

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통화량 수축이나 기타 여러가지가 있다. 통화량 수축의 경우는 정부가 통화량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으나, 민간경제에서 터지는 뱅크런으로 인한 디플레이션도 있다. 세계 대공황때 시도때도 없이 터지는 뱅크런으로 인해 미국의 통화량이 1929~1936년간 40%나 줄어버렸다.

뱅크런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분지급준비제도하에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제도가 그 가능성을 완화시키기는 한다. 분명 이 제도는 만능이 아니다. 전액을 보장해주는건 아니고 일정액까지만이다. 위기시에는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처럼 당근 한도를 늘려주기는 하지만 전액보장이라해도 인출제한이 따를 때의 곤란함 때문에 사실 완전하지는 않다. (출처 나무위키 바로가기)

달러를 찍어내는 FRB는 민간은행이다.

• 1971년 이전의 달러에 ‘TEN DOLLARS IN GOLD COIN’이라고 적혀 있던 것이 1971년 이후에는 그냥 ‘one daller’로 바뀌었다. 1971년은 달러가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역사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만들 수 잇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은 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명목화폐의 출현이었고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공식명칭 the Federal Reserve System)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약 4,800개의 일반 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된 곳으로, 순수한 민간은행이다. (cf.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다.)

• FRB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오히려 더욱 부추겼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1990년대가지만 해도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과도할 열기가 있는 ‘버블’ 상태로는 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FRB는 2000년 6.5%였던 금리를 수차례 낮추면서 결국 1.75%까지 낮춘다. 금리가 낮으니 사람들은 쉽게 빚을 내서 투자해 보려는과도한 희망을 가지게 됐고, 이것이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과도한 투기 열풍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빚이 많아져야 수익이 많아진다는 은행의 원칙에서 본다면 이같은 FRB의 금리인하 정책은 곧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자신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은행을 믿지 말라.

• 은행 역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일 뿐이다.

• 은행원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며, 그것에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충대충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형식적인 과정으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전가된다.

┗펀드의 이름은 어떻게 정하나

기축통화의 조건

1.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2. 국제 거래에서 거부감 없이 많이 사용될 것

3. 안정성이 있을 것

금융지능

• 저축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 용돈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 금융지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 YOUR MONEY, YOUR CHOICE. 돈을 벌기란 매우 어렵다.

소비의 모습

(이 부분은 ‘경제는 감정으로 움직인다'가 더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 ‘사고싶다'고 느끼면 ‘필요한' 것 같다.

• 성인이 된 우리의 소비 습관과 성향은 이미 수십 년간 진행된 ‘키즈 마케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매 순간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었던 습관의 산물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는 상당수가 아이들의 영향에 의해 소비하고 있다.

• 시식 코너는 음식 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을 더 많이 사게 만든다.

• 그 물건이 없거나 망가져서 사는 건 OK. 갖고 있지만 새로운 것이 더 좋아 보여서 혹은 그냥 사고 싶은 건 과소비.

• 슬픔과 공허함은 소비를 부추긴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소유 효과'와 결합하면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면서 가격에 대한 결정이 달라진다.

• 물질 소비보다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삶의 경험에 투자하는 쪽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되고 또 그 만족감과 행복감도 오래 지속된다.

철학 없는 정치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로 만든 모래성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