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학

최진기의 지금당장 경제학 국내도서 저자 : 최진기 출판 : 스마트북스 2015.10.05 상세보기

용어사전을 읽는 듯한 기분이라고 해야할지, 재미가 없었다. 모르는 내용도 많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기야 하겠지만,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다고나 할까.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이 교과서 같고, 단락마다 퀴즈가 있어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며 읽을 수도 있겠지만, 내 취향과는 거리가 맞지 않았다. 예시를 들 때도 왜 이런 걸로 설명하나 싶을 때도 많았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정책은 대표적인 뉴딜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공황 때 미국을 구한 것이 뉴딜정책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라면, 도대체 우리 정부는 왜 뉴딜정책을 시행한 것일까. 북한이랑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일까? 실패할 걸 알면서, 그 많은 비판을 무시하고 시행한 이유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적절한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아주 잘 정착된 나라다. 세금의 기능이 부의 재분배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불평등 문제나 누적되는 빈부격차 문제는 간접세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책이 재미가 없으니까 사진을 이상하게 찍었다....)

연합뉴스 _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언제 오려나 바로가기

문제는 국내총생산(GDP)가 높아지는 게 아닌 듯한데, 공식적으로 2015년 GDP가 발표된 이후에 이런 류의 기사가 많이 나왔다. 단순히 2만 달러에 들어선 2006년 이후로 10년이 지나도록 3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 했다는 내용 뿐이다. 개인적으론 10년이 지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가 생각한다. 1인당 GDP는 비슷한데, 왜 살기가 어려울까?

도 인당 소득 3만달러라고 해봐야 평균의 함정일 뿐이다. 10명의 사람 중 9명이 1천만원을 벌고 1명이 1억을 벌면 평균은 약 2천만원이다. 결국 1천만원을 버는 9명은 평균 2천만원의 함정에 빠져서 자괴감만 느낄 뿐이다. 이런 수치가 과연 삶의 질과 연관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