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초과의 원인

IFS POST _ 세수초과, 과연 바람직한가?

[발췌]

첫째, 경기가 호황을 보여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개인소득자의 소득도 증가하는 경우이다. 

둘째로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을 줄여서 실효세율을 높이거나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이다.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세무조사 등 징수기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야 할 세액과 실제 징수하는 세액과의 차이 즉, 텍스 갭(tax gap)을 줄이는 경우이다. 

넷째, 세입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한 경우이다. 

네 가지의 원인이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혼재되면서 세수초과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사에 작년 1~11월까지 세수 수입 진도율이 100.3%라고 하길래, 그 원인과 효과가 궁금해서 찾아봤다. 첫번째 사유로 인한 세수 초과라면 긍정적이겠다. 기업이나 개인의 성장으로 인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 초과, 매매거래 활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세수 초과 등은 경제 청신호일 것이다.